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20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0. 6.

나. 제 안 자 :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0. 6.

라. 상정일자 :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3. 10. 20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경희 의원

○ 검토보고 : 임영태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.

○ 이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을  두 명 이상의 자녀로 규정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다자녀가정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 (안 제2조)

○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규정 (안 제13조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현재의 다자녀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 감소(10년간 연평균 –5.8%)는 물론이고, 특히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에서의 출생아 수가(10년간 연평균 –6.9%) 보다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
-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비중은 43.2%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*이며, 유럽연합 주요국(EU 총계: 54.5%)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수준임.

* (’11) 49.0% → (’16) 47.5% → (’21) 43.2% (둘째아 35.0%, 셋째아 이상 8.2%)

	참고		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 및 구성비
통계청, 2000~2021				Eurostats, 2021 / 영국 2018, 튀르키예 2020 기준

○ 또한, 최근 5년간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의 수와 비율도 모두 감소 추세임 (18세 이하 및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* 기준).

참고

2자녀 이상 가구의 수와 비율 변화 추이 (통계청, 인구총조사)

[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] (단위 : 천 가구 %)

수(비율)	1자녀	2자녀	3자녀 이상
2017	2,141(39.4)	2,723(50.1)	567(10.4)
2021	1,975(40.9)	2,362(48.9)	490(10.2)
2022	1,989(42.4)	2,245(47.9)	456( 9.7)

[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] (단위 : 천 가구)

수(비율)	1자녀	2자녀	3자녀 이상
2017	893(45.0)	869(43.8)	221(11.1)
2021	750(47.9)	660(42.2)	156(10.0)
2022	714(49.3)	597(41.2)	138( 9.5)

○ ‘육아정책연구소’와 ‘한국리서치’가 발표한 「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」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, 일·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특히 20~30대의 경우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음.

최효미·박은정·엄지원,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가구, 육아정책연구소, 2020 & 한국리서치 조사 발표(2023)

○ 또한, 주요 다자녀 지원사업 기준 완화(3→2명)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 인지도와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“다자녀 가정 지원조건 완화, 응답자의 61.8%는 몰라” (인쿠르트, 2022.5.4.)

○ 본 개정안은 정부의 이러한 다자녀 지원정책 확대 기조에 부응하는 출산·양육 환경 조성으로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시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2조(정의) 에서는‘다자녀가정’을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는 본 개정안과 연관된 「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는 사항임.

- 다만,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법무담당관 검토 의견에 따르면“〈다자녀가정〉으로 정의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했을 뿐 그로 인하여 「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를 폐지할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폐지 해야 한다”는 의견이고 반면에 입법담당관은“「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는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,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기시행하고 있고, 다자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상이하고,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”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34조(무상보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,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[전문개정 2013. 1. 23.]

「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

제9조(비용의 보조)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2.2.24.>

②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0.07.14.> <개정 2022.2.24.>

1. 보육교사의 출산휴가, 병가,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

2.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

3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

4.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

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,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□ 「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 폐지에 대한 검토 의견

부서	내용
법무담당관	개정안(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은 종전의 “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”을 “다자녀가정”으로 정의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했을 뿐 그로 인하여「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를 폐지할 필요성이나 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음. - 따라서,「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법제사무 기준에 따라 따로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입법정책관	「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」는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」,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기 시행하고 있고, 다자녀에 대한 규정이 중복되는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○ 최근까지도‘다자녀가정’은 일반적으로 “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”를 의미했으나,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“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”로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른 상황임.

□ 법제처 :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
법령	내용
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	“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“를 ”다자녀 양육자“로 정의함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	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	미성년자닌 2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

□ 중앙부처 다자녀 지원사업ㆍ정책 추진 현황 (출산지원정책 사례집, 복지부, 2023)

소관부처	정책 구분	사업명	자녀수 기준	차등지원
국토부	주거 안정지원	주택특별공급	3자녀	경쟁 시 가점
		국민임대ㆍ장기전세ㆍ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	2자녀	경쟁 시 가점
		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지원	2자녀	전세임대 금리 인하
		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	3자녀	-
		주택구입 자금ㆍ전세자금 대출	2자녀	금리 우대
		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	2자녀	대출한도 상향
	공공 요금감면	철도운임 할인	2자녀	-
		공항주차장 요금 할인	2자녀	-
산업부		전기요금 감액	3자녀	-
		도시가스요금 할인	3자녀	-
		지역난방비 경감1)	3자녀	-
산림청		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	2자녀	-
		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	3자녀	-
문체부		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	다자녀2)	-
교육부	교육 지원	국가장학금	3자녀	2자녀 지원 확대3)
		취업 후 학자금 대출	3자녀	-
여가부	돌봄	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	2자녀4)	-
기재부	세제 혜택	자녀세액공제	1자녀	공제액 확대
		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	3자녀	-
행안부		자동차 취득세 감면	3자녀	-
복지부	연금	국민연금 출산 크레딧	2자녀	가입기간 추가인정

○ 특히, 지자체의 경우 개별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, 기준 완화 적용 시점과 운영 경험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□ 다자녀 지원·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(17개 시·도)

도시	서울	부산*	대구*	인천**	광주	대전**	울산	세종
2자녀 기준 여부	O	X (3)	X (3)	- (3→2)	O	- (3→2)	O	O
개정 연도	(2007)	-	-	2019	(2020)	2022	(2010)	(2012)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***	전남	경북	경남***	제주
O (3→2)	O	O	O (3→2)	-	O (3→2)	O	-	O (3→2)
2018	(2016)	(2019)	2020	-	2018	(2023)	-	2020

* 다자녀 기준 완화(3→2) 계획 발표

**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조례상 사업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

*** 도 차원의 조례에 규정 없으나 시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정의

○ 지원정책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, 일과 육아 병행, 고용 및 경력단절, 부정적인 사회 인식,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.

○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이 없고,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출산지원금, 아동수당, 휴직급여 등과 더불어 출산 확대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다자녀가정 기준의 완화와 함께 지원정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지난 8월, 정부가 발표한 지원정책에는 “다자녀가구”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업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

- “가구”는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저출산대책”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)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제13조제2호 중 “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”을 “다자녀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출산대책”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저출산대책”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 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한다)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제13조(출산 등 지원)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13조(출산 등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	2. 다자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∼ 6. (생 략)	3. ∼ 6. (현행과 같음)